법령 관세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. 광주고등법원 2019. 7. 10. 선고 (전주)2018누1225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
2016년
4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4도1627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[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·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]·관세법위반][공2016하,185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
2006년
6. 부산지법 2006. 6. 22. 선고 2005구합3081 판결
[관세등경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808] 관세등경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
7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2001도37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 (일부 인정된 죄명 : 관세법위반)][집49(1)형,844;공2001.6.15.(132),131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1998년
1995년
11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4누14568 판결
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5.4.15.(990),1642]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관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6년
1985년
1984년
14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도2100 판결
[관세법위반,방위세법위반][집32(4)형,606;공1985.1.15.(744),111]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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